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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길이 2M 제한 위반 시 벌금 50 만원

by tiok 2022. 2. 1.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인으로부터 분양받아 지금까지 몰티즈와 푸들, 이 2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2월 11일부터는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때에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이에 자세히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봅니다.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지금까지는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등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길이로 비교적 자율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2022년 2월 11일부터는 반려견과 동반 외출을 할 때에는 목줄, 가슴 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 제한됩니다.

1년의 유예기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반드시 외출 시에 2M 제한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벌금 50만 원입니다.

 

그러나, 2M 이상의 리드 줄을 사용하시더라도 실제로 사람과 반려견과의 거리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 안전 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관리의무를 더욱 강화하였기 때문에

또한, 엘리베이터 내부라던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아서 아예 움직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가 나에게 순하다고 하여 결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연락처를 표시한 인식표도 반듯이 달아야 합니다.

 

반려동물 목줄 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었으며, 기존에는 과태료가 최대 10만 원이었으며 목줄의 길이에 대하여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모 강아지 관련 예능 tv를 보면 강아지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줄을 길게 하여 강아지에게 최대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 축산 식품부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2M 이상의 목줄은 돌발 상황에서 반려견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이 긴 목줄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가 피하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판단한 결과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는 아메리카 핏불테리어나 로트 와일더와 같은 맹견은 반듯이 책임 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하는 필수 규정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보험은 맹견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게 되는 경우 최대 8,000만 원 까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맹견을 키우고 있으나 지금까지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과태료 300 만원이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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